포퓰리즘 정치인 근절

포퓰리즘 정치인 근절

다음 글은 2022년 3월 7일 {조선칼럼} 김대기 단국대 초빙교수 전 청화대 정책실장 “여름 한 철 사는 매미가 정치권에 가득하다.‘ 라는 글을 다음과 같이 요약 발췌하여 소개 드린다.

 

다 음

1800조 넘는 가계빚에 국가부채마저 지금처럼 늘면 10년 이내 외환위기 수십배 경제 변고 닥친다. 혹독한 겨울 오는 줄 모르는 포퓰리즘 정치인 근절해야 한다.

 

2010년 그리스가 국가 부도로 무너졌을 때 아테네대학의 하치스 교수는 다음과 같이 한탄했다. “그리스는 1980년까지 일본보다 성장이 양호하고, 국가 부채도 GDP의 22%에 불과한 건실한 나라였다. 그런데 1981년 파판드레우라는 사회당 총리가 최저임금 인상, 무상 의료, 연금 수령액 인상, 공무원 증원 등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면서 장기 집권에 성공하자, 보수 야당도 포퓰리즘 경쟁에 뛰어들면서 파탄의 길로 갔다. 여야 할 것 없이 나라 곳간을 활짝 연 결과 국가 부채가 GDP의 100%를 넘으면서 재정이 붕괴하고 국민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10여 년 전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남의 나라 이야기로 치부하였다. 하지만 2년 전 총선에서 여권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덕택에 압승했을 때부터 더 이상 남 이야기가 아니었다. 당시 수도권에서 낙마한 야당 정치인이 ‘이번 선거에서 포퓰리즘을 이길 유일한 방법은 더 큰 포퓰리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할 정도로 포퓰리즘이 다가왔고, 결국 이번 대선에서 거스를 수 없는 추세로 뿌리내리고 있다.

 

재난지원금을 두고 여야가 35조니, 50조니 금액 경쟁을 벌이고, 6·25전쟁 이후 처음으로 1월에 추경을 편성하는가 하면, 대선 공약에서는 국민에게 돈 나눠주고, 빚도 갚아주겠다는 식의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포퓰리즘의 대부분은 여권에서 먼저 불을 지폈다. 이들은 우리 국가 부채가 외국보다 낮은 수준이니까 문제없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 나라는 어떤 식으로든 내상을 입게 마련이다. 최악은 국가 부도다. 갚을 능력보다 국채가 많아지면 그 국채는 아무도 안 산다. 기축통화가 아니면 더욱 그렇다. 결국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돈 가치가 떨어지면서 물가가 오르고 외국 자본이 떠난다. 달러가 없으니 환율은 치솟고, 석유·곡물·의약품 같은 생필품마저 수입이 어려워지서 물가는 폭등하고, 국민 생활은 쑥대밭이 된다.

 

이론적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났다. 지금은 최고 우량국인 독일마저도 과다 국채 발행으로 1913년부터 10년간 물가가 100조% 오르면서 파탄 났고, 러시아는 1992년 한 해 2000% 넘는 인플레로 무너졌다. 이 외에도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아일랜드, 그리스 등 사례는 수없이 많다. 우리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다.

국가 부채에 따른 위기는 먼 훗날 일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가계 부채가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국가 부채가 지금 추세로 늘어나면 10년 이내에 과거 외환 위기의 수십 배나 되는 큰 변고가 올 수도 있다. 그럼에도 정치권의 인식은 참 안일하다. 특히 여권이 예산을 아끼려는 경제부총리에게 “국가 부채 좀 늘면 어때?” “감히 임명직이 말을 안 듣는다” “기재부를 해체하겠다”는 등 겁박하는 모습은 도를 넘었다.

 

중국 옛말에 “매미는 눈 내리는 겨울을 모른다”는 말이 있다. 여름 한 철 치열하게 살다가 죽으니 혹독한 겨울을 모른다는 뜻이다. 지금 우리 정치권이 이런 매미들로 가득 차 있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스의 파판드레우 전 총리 같은 왕매미가 이 땅에 발붙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